정부 "PSI 참여 확대 유보, 현 기조 유지"

<앵커>

우리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참여를 확대하지 않고 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해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어제(11일) 회의를 갖고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던 PSI에 대한 정식 참여를 유보하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의 유출을 막는다는 PSI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남북관계 등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정식 참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PSI 8개 항목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항목,

즉 훈련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역내 훈련시 물적 지원은 남북해운 합의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역외 훈련시 물적 지원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는 등 상황 변화가 있었던 만큼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PSI와 관련된 입장을 내일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