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부 "분양가 30% 인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와 공급물량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신도시 분양가를 20에서 3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면적을 줄여 집을 더 많이 짓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국가가 분담해 원가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지구 밖의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상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공급물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도시의 건설시기를 최대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면 개발기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에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속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남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는데 이점 역시 불씨로 남게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주택은 남아도는데 실제 필요한 곳에 주택이 없다는 게 현재 주택문제의 본질입니다.]

정부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으며 다음주 초쯤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