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대미외교 새롭게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배한 것은 부시 정권에 대한 미국민의 경고로 보입니다.

올 중간선거는 종래 그 어느 때 보다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투표자의 70%가 국가적 아젠다 특히,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정책에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부시가 그간 고집스럽게 추진해 온 일방주의 외교가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반증입니다.

부시는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부치던 선거 전과 달리, 개표 후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대 이라크 정책수행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한 것입니다.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비칩니다.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군요.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하겠지만 북한과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그려볼 만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해도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이고 보면 북한의 인권문제에까지 함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온 민주당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 기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치상황 변화에 맞춰 실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미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