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 재정에서 분담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상한선을 둬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도입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마친 뒤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개별 신도시마다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분당 신도시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치비와 관련한 재정 분담 수준에 대해서는 “신도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韓銀, 콜금리 4.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콜금리를 현 수준(연 4.50%)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8월 0.25%포인트 오른 이후 3개월째 동결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시장은 통화정책의 고려 요소 중 하나지만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대통령, 與 정계개편 3원칙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해 ▦‘도로 민주당’ 반대 ▦대통령 탈당 불가 ▦전당대회 결과 승복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다고 친노 직계인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9일 전했다.
백 의원은 이날 저녁 부산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의 회귀는 수석당원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평당원으로라도 이 당과 함께 하고 싶다. 벤치에 앉으라면 벤치에 앉고, 물을 나르라면 물을 나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정계개편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면 어디에선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주문은 노무현과 함께 해왔던 사람들의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KBS 사장에 정연주씨 제청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는 9일 정연주(60) 전 KBS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모 지원자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뒤 5차례 투표를 거쳐 재적(11명)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표결에는 정 전 사장과 김인규 전 KBS 이사, 김학천 전 EBS 사장 등 3명이 올랐다.
이사회 대변인인 이기욱 이사는 “정 전 사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철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사장 후보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17대 KBS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석호, 추광영 KBS 이사가 이날 이사회 직후 “정파적 이해에 따른 결정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정 전 사장의 연임에 반대해온 KBS 노조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임명과 취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부시 “초당 협력” 불구 이라크 철군 거부
12년 만에 의회권력의 중심추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꿔 놓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이라크 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현안에서 민주당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패배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을 나눠 갖는다”면서 “선거 결과와 당파적 갈등을 뒤로 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라크 정책을 재검토해온 초당적인 이라크 스터디그룹(ISG)을 이끌어온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도 다음주에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가 알 카에다의 천국이 되도록 내버려둔 채 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면서 갑작스런 철군 및 철군 일정 제시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향신문] 신도시 분양 6개월~1년 앞당긴다
송파와 검단, 파주 등 현재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신도시의 주택분양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2백5만평)와 인천 검단(3백40만평)은 이르면 2008년말, 늦어도 2009년 상반기쯤 분양이 이뤄진다.
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하 노력과 병행해 신도시의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 적시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사업기간 단축방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나와있는 사업추진 절차에서 한두 개를 단축하거나, 3~4년씩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개월~1년 정도 줄이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1년~1년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사업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났다”면서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면 토지보상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檢, 론스타 경영진에 ″16일까지 입국″ 최후통첩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미국에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에게 6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쇼트 부회장 등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음주 중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세번째 재청구하고 범죄인인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지난 7일 론스타측이 ‘피의자 신문사항을 알려 주고 출국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국 검사가 미국으로 와서 조사하라’고 출석을 거부해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누가,왜,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 소명됐다고 생각한다. 소환에 불응하며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대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최후통첩이다. 입국해 정정등이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함께 허위 감자계획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데 대해 한국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건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52)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하고 위원장 자격도 잃게 됐다.
전교조 측은 내부 규약에 따라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 위원장은 다음 달 6∼8일 실시되는 제13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장 위원장 등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교사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민노당을 지지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해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현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며 “전교조 규약상 조합원 가입 조건은 교원이지만, 조합원이 교원직을 상실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위원장의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내년 서울시 예산 16조9700억 … 어디에 쓰나
2010년까지 서울 시내 568개 모든 초등학교에 평균 4대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CCTV는 통학로 등 학교 주변에 설치되며, 교무실이나 당직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낡은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사업도 내년에 시작해 2010년까지 계속된다.
또 내년에 네 곳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모두 12개의 지역치매센터가 들어선다.
지역치매센터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치매 노인에게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6조9700억원이다.
서울시는 예산안을 이날 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강북 부활을 위해선 2542억원이 편성됐다. 강북 부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137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의 목표대로 2008년에 두 자사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따른 대체 야구장 건립,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 조성에도 각각 171억원, 100억원이 투입된다.
재개발이 끝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관악구 난곡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도고속차량(GRT) 건설이 본격화된다.
[중앙일보] 한류 대박 나자 '이권 끼어들기'
'권상우씨 협박 사건'을 계기로 폭력조직과 연예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 자신들이 장악한 밤무대 등에 출연시키며 연예인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 온 폭력조직은 2000년대 초부터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고 한다.
그 당시 연예계에는 벤처업계와 건설업계 등 타 업종으로부터 자본 유입이 활발해졌고, 폭력조직도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세를 확장했으며 '한류'가 아시아 전역을 휩쓸자 국내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의 현지 폭력조직도 국내 연예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태촌씨가 일본 야쿠자와 연계됐다는 첩보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폭력조직과 연예계가 얽힌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올 2월 유명 가수 J씨의 공연이 끝난 뒤 공연기획사 대표가 폭력배들을 동원해 J씨를 위협하자 J씨 측의 요청으로 현장에 달려온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행사 관계자들을 폭행하다 구속됐다.
올 5월에는 폭력조직 '신촌이대식구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견 연예인들이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유명 스타가 폭력조직의 '몰카'에 찍혀 협박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노조 조직률 10.3% 사상 최저
노조 조직률이 또다시 떨어져 지난해 10.3%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9일, 지난해 노조 조직률이 전년인 2004년 10.6%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77년 25.4% 이래 최저치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에서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대로 떨어지더니 2004년부터 10%대로 진입했다.
노조 수와 조합원 수도 각각 5971개와 150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46개(0.8%)와 3만671명(2.0%)이 줄었다.
노동단체 별로는 한국노총이 3589개 노조에 77만572명, 민주노총은 1205개 노조에 64만25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1177개, 조합원 수는 9만3548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삼성, 니혼햄에 '완패'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아시아 프로야구 왕중왕을 가리는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6'에서 일본 재팬시리즈 챔피언 니혼햄 파이터스에 무너졌다.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삼성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예선리그 1차전에서 3안타에 그친 타선의 침묵과 불펜진 난조 탓에 니혼햄에 1-7로 고배를 들었다.
이로써 삼성은 10일 중국 대표팀, 11일 대만리그 통합우승팀 라뉴 베어스전에서 모두 승리해야 결승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덧말
전교조 경남지회장,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지내고 내년 2월 경남 마산합포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하는 사회담당 김용택(61) 교사가 33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을 스스로 포기했네요.
김 교사는 지난달 말 경남도교육청에 낸 옥조근정훈장 포기서에서 “전교조 결성에 참여해 무너지는 교육을 살려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입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무거운 짐을 후배 교사에게 남기고 떠나면서 훈장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4년 8개월간 교단을 떠나야 했던 ‘전교조 1세대’로 “공적이 없어도 재직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훈장은 의미가 없다”며 “훈장을 볼 때마다 아이들과 제자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 포기서를 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