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차표 예매 1인당 왕복 12매로 확대

설 기차표 예매 때 1명당 4매 밖에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이 1인당 왕복 12매로 대폭 늘어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경우 3명 이상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출산고령 사회위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각종 법령.제도가 출산율 증가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분석하고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규제영향평가분석제, 부패 영향평가제, 환경·교통영향평가제가 있다.

위원회측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라며 "출산과 노후 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