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불안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쓸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채권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에 모든 걸 걸겠다는 상황에서 금리인상론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제(7일)는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이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했다는 소식이 확인됐는데요.
당사자는 인사차 만났다가 이성태 총재로부터 강의만 들었다고 했는데 사회 정책 비서관이 콜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왜 한은 총재를 만나야 했는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김수현 비서관이 과거 10.29와 8.31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게 관여했고 최근까지 금융이 집 값 불안을 야기했다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동원한 수요 억제 카드와 신도시 계획 등 공급 카드가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자 결국 금융정책을 동원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의구심입니다.
집값 불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금융 부문의 책임 해이를 언급했고 국정브리핑도 중앙은행 책임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새삼 부동산 잡는데 한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인 금리 결정권 뿐만 아니라 한은법 28조 16항을 근거로 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결정은 소비와 투자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재경부가 집값 잡기용 금리인상에 반대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일 금통위의 결정과 한은 총재의 언급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앵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기자>
한 마디로 소득과 소비는 줄고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 이에 비해 조세부담과 교육비 등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면서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소득이 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6500원.
전년 동기 대비로 3.7%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고 미래는 더 불확실해지니까 당연히 씀씀이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206만 3600원으로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소비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8%로 사실상 지갑을 닫고 씀씀이를 줄였다는 얘기인데요.
소비성 지출은 줄었는데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은 오히려 12% 가량 늘어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소득이 많은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의 20%의 소득의 7.8배를 기록해 지난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에 있었던 추석이 올해는 4분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이 빡빡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앵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는데 외환은행 재매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개입 여부를 검찰이 입증해 내기는 좀 더 힘든 작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재매각하려는 론스타의 계획이 실현될 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론스타에 대한 여론이 이미 상당히 악화돼 있고 론스타의 차익 실현을 돕는다는 비난으로 국민은행의 부담이 커진 상태인데요.
때문에 외환은행 재매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간추린 경제>
농수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지난 10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1% 떨어지며 올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부고속도로 경산과 영천 사이 16.4km 구간을 기존의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올들어 9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불한 외화가 71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건강 관련 서비스 대외 지급액은 1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