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영장제도 개선 제안키로

검찰은 최근 3년간 일선 법원과 판사별 영장 발부 기준을 자체 분석한 뒤 영장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모든 사건의 영장 발부와 기각 사유를 분석하라는 공문을 중수부 명의로 일선 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영장 발부와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고하는 대로 법원에 영장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