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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 추진

정부, 분양가 인하위해 기반시설비 분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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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금융 분야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고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일 논의된 사항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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