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군사정권 때 잘못된 판결 재정립"

이용훈 대법원장은 유신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이뤄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판례 변경을 통해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법원의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겠으며, 재심 사건 등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은 긴급조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문 6천 건을 지난해 9월부터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