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등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 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잘못 써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가 매년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지난해 민사사건 369만여 건 중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의 오류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1만 8천94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74.6% 가량인 1만 3천506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