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일단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람들은 앨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그리고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 고문입니다.
그리고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이사회 멤버들이었는데, 이들은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린 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헐 값에 합병할 수 있도록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펀드의 경영진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도 되지만 반 외자 정서에 편승한 표적 수사 논란,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앵커>
론스타 관계자들의 주가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다시 매각하려는 론스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까요?
<기자>
4조 원이 훨씬 넘는 론스타의 차익 실현이 좌절될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먼저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론스타가 주도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이든 누구에게든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만에 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서 외환은행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팔면 됩니다.
권오규 부총리 등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들도 법원 판결 이후로 외환은행 매각을 연기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아닌 검찰이 얘기하는 본체 수사, 그러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론스타의 차익 실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론이라는 변수가 관건인데요.
국민은행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물론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한다면 국민은행은 유리한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 여론에 밀려 계약을 포기하는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론스타의 투자자금 회수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세청이 은평 뉴타운 등에서 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투기 수법이 쓰였다고요?
<기자>
불법 행위를 법을 이용해 보장받는, 절묘하다고 해야할 지,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할 지 모를 수법입니다.
소위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방법인데요.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분양권을 다시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서울 목동에서 개인 병원을 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서 사고 팔 수 없는 원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권을 12개나 사들였습니다.
김 씨는 여지 없이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불법 매입한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뒀습니다.
불법 전매인지 조사할 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사람이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한 뒤 가처분 신청을 내면 거의 예외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만 은평 뉴타운과 상암, 장지, 그리고 발산 지구 등 모두 655건입니다.
알 만한 투기꾼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래서 법원은 문제점을 인식도 못했고 국세청도 뒤늦게 나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투기 혐의가 짙은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최근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집 값이 들썩인 인천 검단 지구와 파주 운정 신도시에 투기 감시반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경제>
한국석유공사는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인 KPC와 200만 배럴 규모의 공동비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비축사업은 우리나라 비축 기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평상시에는 시설 임대료를 받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원유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한국 경제와 기업 여건에 비추어 사회보험을 통한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과도하게 이뤄져,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64.2% 성장했지만 4대 사회보험 비용은 3배 수준인 183.5%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1일)부터 사흘 간 서울에서 2006 외국인 투자 주간 행사를 열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밝힐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1년 전보다 6개 늘어나 모두 31개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