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이르면 11월 중 열릴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베이징에서 미국·북한·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비공개 3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을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데 모종의 조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3자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조건없는 복귀를 밝혔으며, 회담은 이르면 11월 중으로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6자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담에서 양보가 이뤄질 경우 핵 포기 용의를 재차 밝혔으며, 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데 동의한 것은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후견국가인 중국과 한국마저 동참하면서 제재의 고삐를 계속 죄자 일단 회담에 복귀한 뒤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 이재정·외교 송민순…새 외교안보팀 유력
새 외교부 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통일부 장관에는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방장관에는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국정원장에는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2∼3배수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1일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위한 인사추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까지 나면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안보실장으로는 윤광웅 국방장관, 김하중 주중대사와 다른 국방분야 전문가 1명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공회대 총장 출신인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송민순 안보실장은 지난해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으며 외교부 북미국장, 주 폴란드대사, 차관보 등을 지냈다.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은 30여년간 국내외 정보를 다뤄 온 국정원 내부 출신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보관리실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한나라 "장민호씨 99년 정통부 근무"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중인 장민호 씨(44)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첨단 IT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3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장 씨는 1998년 5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정통부 산하 기관인 해외IT지원센터(iPARK) 실리콘밸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IT지원센터는 한국의 발달된 정보통신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곳"이라며 "만약 이번 간첩사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부가 간첩의 거점을 제공해 준 꼴"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장 씨는 정통부에 근무하면서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장 씨가 고교후배인 손정목 씨(42) 등 3명을 직접 포섭하고 손 씨가 다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씨(41)를 끌어들이는 등 조직원별로 각계 인사를 분담, 포섭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노 대통령, 정치에서 손 떼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안보·경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했다.
노웅래 공보 부대표도 "대통령이 안보·경제에만 집중하고, (정치 등) 다른 부문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최근 이해찬 전 총리 등이 포함된 대규모 정무특보단을 임명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31일 당 회의에선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개입하면, 신당 추진 등 정계재편도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현재 여당 내에는 "노 대통령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올인 할 것"이라는 말이 많다.
2007년 대선을 겨냥해 호남의 전통적 지지세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려는 여당 주류 세력과는 달리 노 대통령은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정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입 포착"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그 해 11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본사 측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등 3명에 대해 31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 합병된 2003년 11월 당시 론스타가 선임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들이었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10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미국 국적으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3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위반)로 유회원(55)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와 쇼트 씨 등 3명은 공모해 외환은행이 2003년 11월 외환카드의 감자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뒤 같은 달 20일 이전에 6000원대이던 주가가 같은 달 26일 2550원으로 폭락하자 실제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권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미칠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토지공사 땅은 직원들 투기장…186억대 수의계약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가족 129명이 회사보유 택지 1백 86억 원어치를 선착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자 미분?가 수도권에서만 1만1천여평(3백 21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31일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2005년 토공 직원 및 가족 129명이 전국 40개 택지지구의 미분양 택지 1만3백27평을 1백86억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도 "2000년 이후 토공 임직원이 수도권에서 회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가 1만1천5백68평이며 공급금액으로는 3백 21억 2천 8백만 원에 달한다"고 고발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땅 값이 5배가 올랐다면 1천 6백 4억 원어치나 되고 매매건수(40건) 가운데 30건이 전매된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탈주범 이낙성 잡혔다
'탈주범' 이낙성 씨(42)가 도피생활 1년 6개월 24일 만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영동병원 앞길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도피 2년6개월 만에 붙잡힌 신창원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탈주범으로 기록됐다.
최근까지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숨어 살아온 이 씨는 이날 오후 영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꼬리가 잡혔다.
전날 신촌 포장마차에서 소주 5병을 마신 뒤 숙소인 성동구 성수동 여관으로 돌아가다 계단에서 굴러 앞니 4~5개가 부러졌고 입술도 크게 찢어지는 부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였다.
이 씨는 외래진료 접수과정에서 "내가 이낙성이다. 탈주범이다. 경찰에 얘기하면 잘 알 것이다"라고 말했고 병원측은 응급처치를 해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도주생활에 지쳤고 치료받고 싶어서 신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곧바로 서울 북창동 인력시장으로 가 구리의 한 중국음식점을 소개받은 뒤 설거지 등의 일을 해 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꾸짖는 노모 폭행 숨지게 한 40대 영장
평소 술을 마시고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꾸짖는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릉경찰서는 3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박 모 씨(46·강릉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0일 오후7시30분께 강릉시 사천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김 모 씨(74)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자 어머니가 "동생은 잘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며 평소 행실을 꾸짖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
2억 빚진 30세 주부 새마을금고서 어설픈 복면강도 짓
친정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거액의 빚을 진 주부가 궁여지책으로 은행을 털다 붙잡혔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주부 조 모 씨(30)는 미군 군무원인 남편(35)과 두 딸(1세.4세)을 둔 평범한 주부였다.
빠듯했지만 나름대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조 씨에게 불운이 시작된 것은 2002년 친정아버지가 간경화로 입원하면서부터.
친정아버지 병원비조로 빌린 원금과 이자 등 4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11월 1일이 하루하루 다가왔지만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었다.
조 씨는 31일 오전 10시20분쯤 구로구 고척동 새마을금고 분소에 복면을 하고 들어갔다.
조 씨는 문을 열자마자 창구 앞으로 달려가 손님 노 모 씨(60.여)의 목에 부엌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들이댔다.
하지만 조 씨의 어설픈 행색을 보고 직원들은 곧 자신감을 찾았다.
비상벨을 누른 박 모(38) 과장이 가스총을 들고 창구를 뛰어넘어 조 씨에게 달려들었다.
조 씨는 겁을 먹고 바닥에 칼을 버린 채 달아났다.
그러나 조 씨는 당황한 나머지 안에서 당겨야 열리는 현관문을 밀어서 열려다 건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붙잡혔다.
[한겨레]
순이익 4배로 껑충 고용은 5.8% 줄어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2000년 이후 5년 동안 무려 네 배 넘게 늘었는데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 가운데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장기업들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괜찮은 일자리'를 감소시켜 고학력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겨레>가 31일 2000년과 2005년 회사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상장기업 597곳의 전체 순이익과 임직원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2000년 11조 1444억 원에서 2005년 47조 6746억 원으로 6년 사이 328.4%(36조 5927억 원)나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전체 임직원 수는 91만2775명에서 85만9649명으로 5.8%(5만3126명)나 줄었다.
상장기업 가운데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8만607명으로 집계됐다.
또 엘지필립스엘시디도 신규 공장 건설에 힘입어 고용 순위가 2000년 38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반면 전통적으로 고용 인원이 가장 많았던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5만4125명에 그쳐, 1위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줬다.
[한국일보]
연금공단 운영 '엉망'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확대하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종용하는 동안 정작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엉망진창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을 일선에 배치해 놓는 등 연금공단의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공단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89개 지사의 연금급여팀 직원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확신 없이 업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다.
이는 2003년 같은 조사 때의 57.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 대상자 중 47.4％는 '법령과 지침에 위반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연금지급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잘못 처리된 업무는 대부분 처리 시효를 넘겨 수급권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며 "하지만 공단 차원의 실태조사나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손실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검단 신도시 주택대출 뚝 끊겨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중은행 검단지점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뚝 끊기고 일부 예약건마저 취소되고 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검단지점의 경우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예약됐던 주택담보대출마저 취소되고 있다.
국민은행 검단지점 대출담당자는 "집을 팔려고 내놨던 사람??청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철회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면서 최근 며칠 간은 투기 단속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마저 영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여서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위축됐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평소에 비해 2~3배 늘어났다.
덧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반 근로자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활하면서 3대에 걸쳐 벌어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네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02년 1억 5300만 원에서 올해 9월 2억 2500만 원으로 오른 데 비해 서울 강남구는 5억 4900만 원에서 10억 4300만 원으로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2005년 평균 연봉인 2880만 원을 벌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비(1360만 원)만 쓰고 저축(1520만 원)을 한다고 해도 강남 아파트 구입에는 68.5년이 걸리고, 서초구 아파트도 61.6년이 걸려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3대에 걸쳐 벌어도 구입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