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과 기업경영 여건에 비춰 사회보험을 통한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과도하게 이뤄져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은 64.2%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기어의 사회보험 비용은 18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액수로는 97년 6조 3천548억 원에서 2005년 18조 159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고용보험 3.1배, 국민연금 2.9배, 산재보험 1.8배 순입니다.
경총은 또 최근 정부가 제5의 사회보험 격인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기업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총은 사회보험 확대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감소와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 불안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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