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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예금계좌 10년 새 3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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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 이후 5억 원 이상 고액 예금 계좌가 3배로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67조 6천억 원에 이르지만,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97년 7.2%에서 2002년 9.1%를 기록한 뒤, 2003년 8.8 2004년 8.2%로 감소해 경쟁력 강화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5억 원 이상 고액예금 계좌는 지난 96년 2만 3천 개에서 2005년 6만 6천 개로 3배 정도 늘어나는 등 금융자산의 양극화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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