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중국 저작권 침해' WTO 제소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캐나다, 유럽연합이 동참하며 중국 정부에 지적 재산권 위반업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은 상업 목적의 모조품 제조와 판매가 발각되면 해당 업체를 형사처벌하도록 가맹국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모방품이 적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