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끝났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 양국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특히 우리측의 주요 현안으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반드시 연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시한에 쫓기게 됐다.
또 북한 핵실험의 후폭풍으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사실상 협상의제에서 제외되면서 우리측의 협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에 다섯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양국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내년에 1~2차례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연내 타결이 목표지만 늦어도 내년초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양국은 최대 현안인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서 회의 중단 등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미국측이 1천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면서 향후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공산품·농산물·섬유 등 3대 분야의 모든 한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늦어도 10년내에' 시장을 완전개방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측의 미국 시장 공략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은 5, 6차 협상에 맞춰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우리측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284개 민간품목중 50여 개를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킨 우리측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은데다 섬유 분야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놓고 양국간 의견차이가 팽팽해 향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계절관세'를 도입키로 양국이 합의한데다 미국이 쌀시장 개방 문제를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있을 5차 협상에서 '상품·농산물·섬유' 등 3대 분야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빅딜'을 시도, 협상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