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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쟁점은 '제자리'…일부 진전

자동차 '관세 철폐' 등 진전없이 공방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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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4차 협상이 오늘(27일)로 막을 내립니다. 예상대로 주요 쟁점들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금씩이나마 진전을 보이는 분야도 나왔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반덤핑과 상계 관세 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은 이번 4차 협상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확기에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줄이는 계절관세 도입에는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의약품 분과에서는 복제의약품 허가 상호 인정 같은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만복/의약품 분과장 : 우리측이 요구하는 GMP 등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을 줄 수 있다.]

금융 분과에서도 보험 중개업 전면 허용을 요구하던 미국이 해상보험을 비롯한 일부 보험 상품만 중개하도록 하자고 한발 물러서는 등 입장차가 좁혀졌습니다.

13개 국내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인정 문제에서도 미국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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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제/금융서비스 분과장 :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엔 어느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상품 분과에서 자동차 부문의 관세 철폐 문제는 분과장끼리 따로 협상을 가진 자리에서도 결국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5시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반 FTA 활동을 결산하는 투쟁 보고대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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