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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 속개…무기금수 집중 논의

남북경협 사업 한국정부 판단 중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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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우리시간으로 오늘(27일) 새벽에 속개됐습니다. 무기 금수 대상 품목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당장 거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에 따라 설치한 제재위원회가 한국시간 오늘 새벽 4시에 속개됐습니다.

제재위는 이번 주말까지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주로 무기금수와 관련된 제재품목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관련 금수품목에는 별 이견이 없으나 생화학 무기와 물질 관련 제재 품목의 선별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와 관련 물질의 수출을 통제하는 이른바 호주그룹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전면 금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은 이사국의 문제제기가 없는 한 당장 거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재위도 특정한 대북 프로젝트의 경우 일단 한국 정부의 주권적 판단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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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그러나 다음 달 14일까지 제재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남북경협으로 주고받는 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거한 북한 선박 검색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위는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을 포괄적 규정으로 두고 각국 재량에 맡길 것인지, 특정 단체와 개인을 아예 지명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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