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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검사 한 해 18명, 처벌은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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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검사 18명이 비위에 연루되지만 처벌은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2년 이후 자체 감찰 결과 모두 92명의 검사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이 많았고 금품 수수, 가혹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검사 가운데 20명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해임되지 않고 단순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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