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특별 단속 '판·검사는 없었다'

최근 3년간 법조비리를 특별 단속했지만 현직 판· 검사는 1명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검찰이 벌인 세 차례의 법조비리 단속에서 사법처리된 인사는 560명에 달했지만 현직 판· 검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법조인은 37명으로 모두 변호사였고, 공무원은 검찰 직원 5명, 경찰 3명, 기타 6명 등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이 51명이었고, 나머지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