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경제 소식,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의 집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죠?
<기자>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가 개발하는 곳은 인천 서구의 검단 지구, 그리고 확대 개발되는 곳은 파주 신도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지역 모두 택지 확보가 쉽고 택지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지역 공인중개사의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김완식/인천 검단 지역 공인중개사 : 매물이 싹 감춰지고, 계약된 것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발표를 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인천 검단 신도시는 인천시가 이미 개발을 추진해 온 곳으로 지난 6월 건교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탭니다.
김포 신도시 바로 아래쪽인데요.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도 인접해 있어서 서부 신도시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도 주택공사가 이미 개발 확대를 건의해 놓은 곳인데요.
LG필립스 LCD 등 배후 산업단지의 수요가 늘고 있어 개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급하긴 급했다고는 하지만, 예정지와 구체적인 개발계획, 그리고 투기 방지책도 없이 신도시 계획만 불쑥 꺼냄으로써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벌써 검단지역 분양 아파트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25일)이나 내일이라도 서둘러 예정지를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신도시 개발 계획이 최근 불안해질 대로 불안해진 집 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 계속되니 조바심 내서 집 살 필요가 없다",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먼저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내려면 신도시 계획이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박환용/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대상 계층을 확실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검단이나 파주 정도로 집값 불안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4,5년 걸리는 작업이어서 단기적인 집값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최근의 집값 상승 기조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판교에 이어 이번에 발표되는 신도시에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2009년이나 10년까지 집 값은 다소 불안한 양상을 이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솔직하게 강남의 매물 부족에 대한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서도 전해드린 조폐공사의 불량 수표 유통 사건, 결국 조폐공사가 실수를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에 나섰죠?
<기자>
조폐공사는 수표 용지에 번호를 인쇄하면서 오류를 감지하는 기계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류 감지 장치가 이전에도 종종 고장을 일으켜 왔는데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조폐공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조폐공사 관계자 : 감지장치가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동작을 자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관련자를 문책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도 명확하지 않은데 불량 수표를 조폐공사가 인지한 것은 지난 13일이었지만 그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어제 부여 조폐창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폐공사는 지난 3월에도 5천원짜리 신권의 인쇄 불량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장 경고와 함께 32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재경부는 감사원과 협의해, 최종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전에 불량 수표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부실한 내부 점검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지폐나 다름없는 수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겠습니다.
<간추린 경제>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할 때 거래수단별로 보안등급을 매기고 거래 금액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와 남양주시를 새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농림부 조사결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의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모두 1만 4천 명에 이르며 나라별로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가장 큰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등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58%로 지난 90년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