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안마사협회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송승용 판사는 "현행 의료법에 안마사는 당연히 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번 위헌제청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최근 대한안마사협회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미납 연회비와 보수교육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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