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 '확장억제' 개념을 추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작통권 환수와 관련, 양국은 '2009년 10월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
핵우산 제공 구체화 문제에 대해 양국은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최규하 前대통령 노환 별세
최규하 전 대통령이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최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서교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37분쯤 영면했다.
지난 7월 미수(88세)를 맞은 최 전 대통령은 심장질환 등 노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로 외교공무원으로 일했고, 제3공화국 시절이던 67년 외무부장관을 거쳐 76년부터 4년간 총리를 지냈다.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같은 해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이듬해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정부는 최 전 대통령의 장례를 26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지는 부인 홍기 여사가 안장돼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으로 결정됐다.
김정일 '2차 핵실험' 관련 발언 해석 제각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탕자쉬안 국무위원과 면담에서 했다는 2차 핵실험 관련 발언을 놓고 한·미·일 3국 정부의 시각과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중국측이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한 내용에는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들어 있다"며 "전후 맥락이나 전제로 보일만한 부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추가 핵실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탕 특사의 방북을 즉각 보도하고, 김 위원장과 면담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1일 러시아 방문 중 "탕 특사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으나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사과했다거나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6자 회담 복귀 같은 놀랄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탕 특사의 발언이 온갖 관측을 낳는 이유에 대해 다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 지도자의 발언을 제3국에 정확히 전달해주는 일은 없다"며 "때문에 김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알려진 20일 정부 일각에서는 전향적 자세전환으로 평가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22일 정부 당국자는 "6자 회담 재개에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이 6자 회담 복귀의사를 밝혔지만, 대북 금융제재 해소라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행 권총강도 사흘만에 검거
국민은행 강남 PB센터 권총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후 5시쯤 경기 안양시 인덕원 4거리 부근 한 호텔에서 은신 중인 권총강도 용의자 정모씨(29)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권총 1정과 실탄 20발, 은행에서 빼앗은 현금 1억 5백만원 가운데 쓰고 남은 9천만원을 압수했다.
정씨는 1천 5백만원을 숙식비와 교통비로 쓰고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실내 사격연습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훔친 뒤 20일 국민은행 강남 PB센터에 들어가 재산관리 상담을 하는 척하다 강도로 돌변, 1억 5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정씨는 사기·절도 등 전과 8범으로 인터넷에서 노트북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 6건의 사기 범죄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열흘 전 모친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나 수배 중이어서 임종을 못해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훔쳤다"며 "자살하려다 자신이 없어 차라리 은행을 털어 정착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해외 취득 부동산 3억弗 넘어
우리나라 개인들이 올해 사들인 해외부동산이 3억달러를 넘어섰다.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에도 해외부동산 취득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들이 사들인 해외부동산은 794건, 3억4백37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인 29건, 9백32만 달러에 비해 건수는 27배, 금액은 33배 급증한 규모다.
개인들이 9월중 해외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곳은 미국(63건), 캐나다(27건), 뉴질랜드(8건), 중국(6건), 호주(4건) 등으로 여전히 북미와 대양주에 집중돼 있다.
[경향신문]
한나라 윤리위장 인명진목사 내정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원장에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맡았던 인명진 구로 갈릴리교회 담임목사(61)를 내정했다.
인목사는 72년부터 84년까지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하다 4차례 투옥됐다. 80년 전두환 정권 출범 때는 고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됐다.
한나라당은 또 참정치운동본부 산하 위원회에 차기환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김광동 자유지식인선언 사무처장, 김정만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구해우 선진화정책운동 사무총장 등 뉴라이트 진영 인사들을 기용키로 했다.
[국민일보]
성남 일가족 살해 용의자 검거
성남시 산성동 일가족 피살 사건(본보 20일자 4면)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40)가 경북 포항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 친조카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이전에 아들의 여자친구와 친조카를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 누나가 추궁하자 누나 집에 들어가 친조카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돌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W마트 앞길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가 걸어가고 있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포항북부경찰서 직원에 의해 응급해사건 용의자로 밝혀져 긴급 체포됐다.
[동아일보]
日, 대한해협서도 北선박 검색 계획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해협과 오키나와 근방에서 북한 선박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선박 검색활동 계획 개요에 따르면 해상자위대가 대한해협 동수로와 오키나와 서북쪽 해역 및 상공에 호위함과 P-3C 초계기를 여러 대 배치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경계와 감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중 대한해협은 해상 교통량이 특히 많은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항공자위대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E-2C 조기경계기를 동원해 북한 전투기의 접근도 감시하게 된다.
[조선일보]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단속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평(坪)'은 정확하게 몇 제곱미터(㎡)일까? 정답은 '각각 다르다'이다.
토지는 3.3㎡이지만, 유리는 0.09㎡가 한 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이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사용을 막는 한편 적발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계량단위 근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올해부터 법정계량단위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나 홍보에 평, 돈, 인분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절도 발각 친구살해 20대 검거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친구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 뒤 이를 발각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황모(2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최모(24.택배기사)씨의 집에서 흉기로 최씨의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한 뒤 현금카드를 훔쳐 인근 우체국에서 현금 100여 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1개월 전 고교 동창생인 최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해오다 최씨가 이를 발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대북 제재 외치던 민주 다시 '햇볕'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강경 제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버린 거냐"는 지적에 '그건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다.
당원들의 강한 비판에 부닥친 데다, 코앞으로 다가온 10·25 재보궐선거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긴급 의원간담회가 끝난 뒤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갑 대표는 "북한은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긴급 의원간담회 이후 당 안팎에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화갑 대표는 22일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전남 해남·진도의 당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이고,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이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제 기능 잃은 고속도로서도 통행료는 '착착' 거둬"
고속도로의 9％ 가량이 상습정체 구간으로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이들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는 무려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도로공사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 등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325개 구간 2천804.3km 가운데 9％에 해당하는 55개 구간 251.8km가 E,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43개 구간, 194.7km)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도로 상태를, F등급(12개 구간, 57.1km)은 교통 수요가 교통 용량을 넘어서 차량흐름이 무너진 '교통 와해'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구간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3천 18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덧말]
올해 서울대 신입생들은 10명 가운데 8명 꼴로 본인의 사회계층을 중류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23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합격생의 59.1%인 2천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신입생은 73.5%였고 신입생 66%의 아버지 직업이 사무직, 전문직, 경영관리직인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학력 가정의 자식들이 서울대에 대거 입학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라는 대답은 47.6%로 가장 많았고 고졸 37.2%, 대학원졸 10.0%, 중졸 4.0%, 초졸 1.1% 등의 순이었으며 신입생 가운데 43%는 서울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회적 인정 분위기'를 꼽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