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반출입 화물 검색 강화키로

정부는 대북 물자 반출이나 송금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대북 반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도 자재장비 제공과 금강산보조금 지급을 각각 중단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3대 경협사업과 관련해 개성공단의 경우 추가 분양을 무기한 유보하고 개성공단 내 임금 지급방식을 직불제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