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수정, 1심서만 매년 1만3천 건 이상"

법원 판결문상의 오류를 고친 사례가 해마다 1심에서만 1만3천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1심 민사사건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상의 오류를 수정한 건수는 지난 2003년 1만6천508건, 재작년 1만5천621건, 지난해 1만3천506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2003년 518건, 재작년 1천154건, 지난해 1천221건이었습니다.

법원별 수정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수원지법이 1천4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법과 대전지법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