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교수 "한국도 PSI 참여할 때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할 때가 됐다고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자문 국방발전자문위원 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분야 대외직명대사를 맡고 있는 문 교수는 19일자 중국 동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으며 1차 핵실험 상황이 어떻든 동기가 중요한 만큼 한국이 PSI에 참여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한국이 PSI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었으며 해상검문으로 인한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문교수는 PSI에 참여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참가국이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