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일본의 핵무장론

"핵이 있어야 공격당하지 않으니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

나가카와 쇼이치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의 발언입니다.

정조회장이라면 집권 자민당 3역에 꼽히는 중책이지요.

이런 중진 정치인이 사석도 아닌 텔레비젼 토론프로에서 핵무장의 주장을 공공연히 쏟아낸 일은 전례 없는 일로서 우려스럽기 그지 없군요.

북한의 핵무장,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보다 더 한 앨러지 반응을 보여온 나라가 일본이기는 하지요.

북한의 군사적위협을 과장하면서 이른바 평화헌법의 틀에서 벗어나려해 온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그간 행태에 비추어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재무장의 더없는 빌미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언제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꼽히고 있는 터입니다.

기술능력은 물론이고 플루토늄 보유량만해도 핵무기 수천 개 생산이 가능한 40톤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 목소리지만 "핵을 가져야한다"는 일본 내 핵보유 주장은 아주 위험하게 들립니다.

북한핵을 저지해야할 일본정부로선 민감한 이 시기에 핵보유론을 공론화하는 일조차 삼가야합니다.

스스로 핵무장하겠다는 핵무기 공론화는 일본 측 북한 핵폐기 주장의 정당성을 퇴색시킬뿐더러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