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7일) 국정감사에서 대북 현금 지원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감 포인트,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는 대북 현금 지원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 이후 최소 30억 달러가 북에 지원됐으며 이 돈이 핵개발비로 전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돈이 모두 핵개발에 쓰였다면 4발에서 10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될 경우, 우리 기업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전체 사업은 5천백3십6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손실보전이 기껏해야 516억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을 담합 인상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김재홍/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KTF가 2004년 11월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3사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해 기관을 설득해서 요금 인하를 최소화한다.]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감에서는 홍보처가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위기 대응 메뉴얼 등을 알리는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비판적 언론에 대한 대응 업무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재정경제위와 산업자원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34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