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군의 PSI 참여 확대 대책 점검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PSI 참여를 확대할 경우에 대비해 북한 선박의 해상검색을 직접 담당할 해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6천톤 급 북한 상선 밑에 북한 잠수함이 숨어들어 올수도 있다"며 해군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의 국감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남측이 북에 지원한 현금이 3조 5천억원에 이르며 이 돈이 핵개발에 전용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만약 이 돈이 모두 핵개발에 쓰였다면 최대 6기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의 국정감사장에는 국내 정유사와 이동통신사 대표 등 CEO 30여 명이 증인으로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 가격 부당 인상과 이동통신사간의 가격 담합, 영화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