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대북 '선 제재·후 대화'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배제하고 경제제재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도 교역이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치품 선물조차도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사면초가', '고립무원'.

이번 경제제재로 북한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엔제재에 찬성했지만 내부에서는 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혼란을 줍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해야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한민족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담고있긴 하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사회에 이해당사국인데도 한가로이 군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과 쌓아온 관계를 덜 손상시키고 향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북핵위기 해법은 우선 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고 그런 연후에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방향이 북미회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압박해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느냐'는 논리는 북핵에 영구히 멱살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철저히 유엔과 보조를 맞추고  국민각자도 철저한 현실인식에 기초해 북핵에 관한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