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불구, 불법체류자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력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2003년 13만 8천여 명 수준이었지만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8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8만 7백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6월 현재 18만 9천여 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에도 불법체류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체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