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핵 사태가 갈수록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5)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결국 채택이 됐는데 앞으로 북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실제로는 북한에게 어느 정도나 타격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게 큰 타격이 되려면, 중국, 남한과의 관계가 끊겨야 되는데 어제 결의안을 가지고 우리 정부나 중국이 당장 어떤 제재 조치에 나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어제 결의안은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제 결의안을 가지고 북한에 정말로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여부는 각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결의안은 사실 수위가 많이 낮아진 셈인데요.
이렇게 결의안 수위가 낮아진 이상, 북한이 앞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기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핵실험 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것 게 사실인데요.
핵실험 전에는 미국의 금융제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포괄적 접근방안 같은 것이 추진되면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조금씩 양보하게 하는 방안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한 대화 움직임은 사라지고 제재를 하되,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따지는 상황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칠 거면 아예 시작도 안하는 게 나았을 것이고 지금 정도의 상황은 미리 예측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말하는 대로 추가적인 물리적 대응조치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유엔의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아마도, 미국, 일본의 강경파는 북한이 핵실험을 더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이나 중국이 정말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싶을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돼 가는 연쇄적인 고리를 끊으려면 누군가 한편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물러서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이나 미국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상,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고 누구도 날아가는 화살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앵커>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양대 남북 경협 사업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결의안의 규정 자체가 약간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의안 이행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 측과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활성화인데요.
더 나아가 경공업 원자재 지원이라든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같은 남북 경협 사업들은 이제 당분간은 물건너간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