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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 본격 논의

지난 9일 비공개 조찬회동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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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 경기도가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규제를 대폭 풀고, 반면에 경기 동부 지역은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경기도는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이 수월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지역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정장선 수도권대책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모인 비공개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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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정장선 위원장과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 동부와 북부를 모두 정비 발전지구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추병직 장관은 경기북부에 대해선 "이미 정부내에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양평·가평 등 경기동부에 대해선 "물 관리 문제와 인접시도의 반발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용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추병직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어렵지만 다른 일반 공장들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신증설 허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과 경기도는 이같은 첫 회의의 논의를 토대로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구체적인 수도권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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