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허위로 하는 정비업체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관리업 분야에 중고차 성능 점검업을 신설하고, 이들 업체가 중고차를 허위로 점검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성능 점검의 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허위 검증시 처벌 규정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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