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프린터에 쓰이는 토너카트리지 재활용 산업의 존폐 여부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일본 캐논과 삼성전기.
파캔OPC 간의 특허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캐논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레이저프린터용 핵심부품인 감광드럼 제조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캐논은 지난 2001년 8월 자사의 특허 제품과 동일한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를, 2002년 5월에는 삼성전기로부터 생산공장을 인수한 파캔OP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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