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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정부, 경기 부양 카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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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국내 경제소식,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요동쳤던 금융시장은 불안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검토할 정도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동안 정부는 아주 완고하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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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입장을 바꿔서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4.6%는 커녕 2,3%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위적이다', '아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입니다.

어제(11일)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 앞으로의 경기 추이를 봐서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에 손을 대는 것이나 민간연구소에서 제기하고 있는 감세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금리인하, 그리고 각종 부가세 감면 등 추가 대책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꾸준히 경기 부양책을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만큼 정부가 다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시 뒤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사업 차질은 더 커지고 있죠?

<기자>

네, 금강산 관광 예약취소율이 어제는 5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 "단 한 명의 관광객이 있어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끝까지 하겠다"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나타냈는데 상황은 악화되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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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도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개성 공단 본단지 분양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일부 입주 예정 업체들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개성공단 사업도 최대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일단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도 이들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그에 따른 불안심리가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기업들이 계속 대북사업에서 이탈한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됐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모두 6780명이 평균 2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판교 입성이라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아직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로 초기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조금 뒤 10시부터 당첨자에 한해서 실물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 업체별로 채권매입 절차와 계약일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들은 계약에 앞서 반드시 자신이 써낸 채권매입 신청액 만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다음달 8일부터 국민은행에 가서 사야 합니다.

당첨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을 샀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채권 할인율 만큼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은 다음달 13일부터 28일까지 분당 오리역이나 판교지구 안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집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액까지 감안하면 초기 자금부담은 38평형은 1억 5천만 원, 44평형은 2억 2천만 원, 50평형대는 2억5,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대출을 받든지 주위에서 빌리든지 자금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분당 지역 일대에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국세청도 판교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매 제한이 풀릴 때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간추린 경제>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 평당 전세값이 1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3만 92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만 9천697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 5823억 원에 달해 지난 5월 3조728억 원 증가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33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들의 순이익이 14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K는 오늘부터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6원 내린 1349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GS칼텍스도 어제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원씩 내린 1357원과 1187원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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