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1일(이하 현지시간)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 선언과 관련, "우방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게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우방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 양자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0일 북한의 해외 돈줄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비 차관은 이날 워싱턴 전미 은행가협회 연설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이 전 세계 금융 당국의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며 "미국은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서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군사적 조치만 아니라면 미국 안에 동참할 뜻을 밝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北 “美압력 가중 땐 계속 물리적 대응”
북한 당국은 11일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면 계속적인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천명한 바대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로서 9일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돼 있다”며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적인 핵실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시험을 하였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DJ “핵실험은 ‘햇볕’아닌 美 정책실패 탓”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 핵실험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전대통령은 “클린턴 정권은 1994년 이래 우리가 주장해온 ‘주고 받는 일괄타결’ 방식을 적극 수용, 거의 성공단계에 이른 적이 있다”면서 “부시 정권이 이를 외면하다가 오늘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전남대학교 초청특강에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햇볕정책의 계속 추진과 북미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NPT 탈퇴, IAEA 요원 추방, 미·북간 제네바 합의 파기 등도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제 핵을 갖게 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군사적 조치와 경제 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나아가 “핵실험을 통해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고, 그 대가로 북·미 양자간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햇볕정책’과 관련, “남북간에는 성공을 거뒀으나 북·미 관계가 장애가 돼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등의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변 4대 강국과 우호·친선·공동승리의 협력관계를 튼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르조 부인 “내가 숨진 영아 어머니” 시인
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용의자 베르니크 쿠르조(39)가 영아 살해 혐의를 시인했다.
쿠르조 부부의 변호인 마르크 모랭 변호사는 11일(현지 시간) 쿠르조가 자신이 숨진 영아들의 어머니라고 경찰에 시인했다고 전했다.
모랭 변호사는 “베로니크가 책임을 지고 있고,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현지 소식통들은 베로니크가 출장이 잦은 남편 장 루이 쿠르조(40)에게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있었고 집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 고층빌딩에 항공기 충돌…최소 4명 사망
11일(현지시각) 오후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연상시키듯 소형 비행기가 뉴욕 맨해튼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전투기들이 출동하는 등 한때 미국이 아연 긴장했다.
뉴욕 경찰은 이날 오후 2시42분께 소형 비행기가 맨해튼 북동부 이스트 72가의 50층짜리 벨레어 콘도미니엄에 충돌, 건물 일부가 불타고 최소한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뉴욕 의료검시소측은 이날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빌딩과 충돌한 소형비행기는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투수 코리 리들이 조종하고 있었으며 CNN은 리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고 비행기는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이 아파트의 20층 부분을 강타한 뒤 곧이어 불이 나고 잔해들이 땅으로 떨어졌으며, 2개층 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뉴욕 상공을 검은 연기로 뒤덮었다.
CNN과 폭스 뉴스는 사고 직후 상공과 지상에서 화염에 휩싸인 아파트와 연기로 덮인 뉴욕시의 모습을 수시간 동안 생중계했으며, 미국민들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무력감을 느꼈다", "혼란스럽다" 고 토로했다.
미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이날 충돌사고가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란 증거는 없다고 밝혔으며, 연방항공국(FAA)은 뉴욕 일원의 3개 공항도 정상 운영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베어벡호, 진땀 무승부…간신히 본선행
베어벡호가 중동의 복병 시리아와 고전 끝에 비겨 간신히 아시안컵 본선티켓을 손에 넣었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1일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축구대회 예선 B조 5차전 시리아와 홈 경기에서 전반 8분 조재진이 선제 헤딩골을 뽑아 주도권을 잡는 듯 했으나 전반 17분 한 번의 역습에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이로써 3승2무(승점 11)가 된 한국은 예선 한 경기를 남기고 시리아(1승2무2패·승점 5)와 승점 격차를 6으로 유지해 내년 7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아시안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베어벡호는 다섯 차례 공식 경기 가운데 약체 대만 외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은 다음 달 15일 이란과 예선 마지막 원정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한겨레] 강제적금 수십억 은행에 묶여
1994년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올해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그동안 사업장을 이탈한 산업연수생들이 직장에서 적립했던 적금과 급여 등 수십억원이 ‘임자 없는 돈’으로 남아 있어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난해 2월 한국에 온 중국인 자오샤오구이(38)는 제주도의 한 업체에서 선원 연수생으로 일하는 동안 한달 급여 75만원 가운데 30만원씩이 꼬박꼬박 적금으로 빠져나갔다.
자오는 이후 두달치 임금이 체불되자 지난 2월 사업장을 이탈했고 이후 그의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됐다.
이런 ‘강제 적금’은 2002년 1월 수협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고, 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농협중앙회 등 다른 연수생 추천기관들도 이미 1999년부터 이 제도를 없앤 터였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후에도 도주·이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강제 적금을 들게 해 왔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묶인 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 김두관 "이명박-박근혜 시너지효과 못낼 것"
열린우리당 김두관 전 최고위원은 11일 한나라당 유력 대권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연대는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낮 부산시청 인근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사람을 두고 유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말이 있듯이 화려한 경력을 갖고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다"면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박근혜 전 대표의 연대가 차라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해야 하는데도 최근 지지도가 떨어지자 배제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볼 수없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내년부터 카드사 경품·포인트적립 등 제한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나 연회비 면제, 포인트 적립 등이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막고, 소비자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회원이나 가맹점에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제공하는 등 카드업계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국민일보] ‘짝퉁 명품’ 60억대 제조 업자 등 21명 무더기 적발
가짜 명품 스포츠의류와 의류에 새겨넣을 라벨 등 짝퉁 명품 60여 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하려 한 제조업자와 종업원 등 2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가짜 명품의류 제조업자 방모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모 씨(40) 등 종업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4월 양주시 인적이 뜸한 전답 부지에 60여 평 규모의 ‘D물산’ 무허가 공장을 차린 뒤 지난 9일까지 북아메리카 프로미식축구리그 공식 의류인 N스포츠웨어 6천200여 점(시가 20억 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다.
경찰은 또 방씨가 운영하는 D물산으로부터 라벨제작을 의뢰받아 N상표 라벨 1만1천400여 점(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작한 업주 김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 씨(38) 등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일보] 정부, 경기부양책 검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등 경제정책의 ‘세 마리 토끼’가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까지 겹치면서 안보 및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북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해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기 부양책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포항에 운하 생긴다
포항시는 2011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북구 동빈동 동빈내항의 끝인 송도교에서 형산강 하구를 잇는 1.3㎞ 구간에 폭 19m 짜리 물길을 틀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과거 섬이었던 송도와 육지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었으나, 70년대 도시개발 과정에서 복개된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물길이 끊기면서 해수가 오염되고, 주변이 낙후돼 어업부두인 동빈내항의 기능이 상실돼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하 양쪽에는 인도와 2차로 차도를 만들고, 물길에는 보트와 소형 유람선이 운항된다. 특히 운하 주변에 호텔·식당·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동빈내항 입구에 200억원을 들여 길이 350m의 타워브리지도 세울 예정이다.
덧말
한국토지공사가 11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네요.
토공은 “영화 시작 35분쯤 남자 주인공이 살해한 파출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4~5초간 노출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공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거나 가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