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 데 북한이 뺨을 때려 준 격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추이를 봐 가며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코멘트입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절대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사실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는 민간 경제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원래 이런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지난달 한 간담회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초반에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생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생산능력 배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公言에 갇혀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의 '미세 조정'이니 '리밸런싱(Re-balancing, 재조정)'이니, 그 뜻을 알 듯 말 듯한 용어로 에둘러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경기를 띄운다'는 것인데 정부가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도 올해 5%, 내년 4.6% 성장이라는 목표가 그야말로 '목표'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도 어쨌든 公言은 公言이니 말을 바꾸기 참 어려웠는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셈입니다.
일단 적자 확대를 감수하고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나 민간 연구기관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減稅에는 아직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일각에선 북핵 사태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에 금리 인하나 부가세 감면 등의 카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그리고 정책은 어쨌든 유연해야 한다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교조적인 태도로는 기대한 효과도,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1,852.13(-15.04p, -0.13%)
나스닥 지수 2,308.27(-7.16p, -0.31%)
S&P 500 지수 1,349.95(-3.47p, -0.26%)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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