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으로 모인 재해의연금 수백억 원이 이재 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11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재해의연금은 총 455억 원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재고로 쌓여있는 재해의연물품도 28만 1천 점에 달했다.
재해의연금의 미집행 잔액은 지난 2001년에는 72억 원에 그쳤으나 2002년 249억 원, 2003년 273억 원, 2004년 411억 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잔액으로 남은 재해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관리하에 시중은행에 나눠져 예탁 운영되는데 이자율이 4%대 초반에 불과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의류, 생필품, 생수 등 재해의연물품의 경우 지난 2002년 74만 5천 점에서 200 3년 30만 2천 점, 2004년 26만 8천 점 등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28만 1천 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재해대책비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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