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교육부·방송위 등 필요없는 규제 안 푼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그리고 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더 이상 필요없는 규제들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 인터넷 포털이 방영한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규제가 필요 없어진 곳에는 규제를 풀고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 교육, 의료 분야는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활동을 감독당국이 규제해 왔지만,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환경이 바뀐 만큼 지금은 필요없어진 규제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