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의 시동을 걸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찾은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취임 직후였던 2001년 이후 5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방중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뒤틀렸던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방중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지 과시에 시종일관 초점이 맞춰졌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선언으로 북한 문제에 상당 시간이 할애되면서 핵실험 저지를 위한 중·일 결속의 모습이 부각됐다.
두 정상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주석은 아베 총리가 첫 외유지로 중국을 선택한 데 대해 "중·일관계의 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의 스타트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중·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핵심 현안인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자신의 참배에 대한 명확한 언급 대신 과거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 중국측의 이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韓人 재소자 국내 이송 첫 추진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 재소자를 국내로 이송, 남은 형기를 국내에서 마치게 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8일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재소자 9명이 우리나라로 귀국, 잔여 형기를 국내에서 보내고 싶다고 이송신청을 해 옴에 따라 해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송 신청을 한 한국인 재소자는 미국에 수감 중인 수형자 2명과 일본에 수감 중인 수형자 7명이다.
국내로 들어올 이송대상자는 해당 사법기관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외 주재 영사의 설문조사와 우리나라 검찰의 수형자 범죄행위에 대한 개괄적인 재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국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집계한 재외국민 수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일본에 1,510명, 미국에 340명, 중국에 134명 등 모두 2,000여명이 외국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면 감형이나 가석방의 가능성이 외국보다 높고 동료 수형자들과 정서적 동일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본국 이송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을 우리나라로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야 한다.
한은 "2020년 노동인력 최대 480만 부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2020년에는 노동인력이 최대 4백80만명 부족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산업구조의 중장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연평균 4.3%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6백만명의 노동인력(총취업자 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통계청은 2006~2020년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1백 20만명, 15세 이상 인구는 4백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0년에는 노동인력이 최대 4백 80만명, 최소 1백 40만명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모형개발반 공철 과장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2020년에는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갈수록 '노동절약형 구조'로 바뀌어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2004년 35.9%에서 2020년에는 24.3%로 작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향 다녀온 의원들 "못 살겠다 하소연만 들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가위 연휴, 바닥 민심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었다.
연휴기간 지역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불황의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부딪혔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역 주민의 관심사는 경제뿐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열망이 크고 지역개발을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을)은 "추석 때 어딜 가든 일자리를 달라고 했다.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감지됐다.
우리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우리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들의 균형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한 민심은 분노 그 자체다.
김형오 원내대표(부산 영도)는 "어떤 정치인이 재래시장에 갔는데 상인이 물에다 소금까지 뿌렸다. 한나라당 의원이라 같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정도는 됐지만 시장 돌아다니기 민망할 정도로 경기가 바닥"이라고 했다.
베어벡호, 가나에 1-3 완패
한국축구가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젊은 피'를 시험 가동했으나 '검은 대륙' 최강 가나의 파상공세에 휘말려 출범 이후 첫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8일 오후 8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가나와 평가전에서 후반 4분 아사모아 기안(우디네세)과 후반 12분 마이클 에시엔(첼시)에게 연속 헤딩골을 내준 뒤 김동현(루빈 카잔)이 후반 18분가까스로 1골을 쫓아갔으나 후반 38분 기안에게 다시 쐐기골을 내주는 바람에 1-3으로 졌다.
베어벡 감독은 지난 8월16일 2007 아시안컵 예선 대만과 경기를 포함해 3경기 무패행진(2승1무) 이후 첫 패배를 당했다.
[국민일보]
제주특별도 완성 부지 하세월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단일광역자치제 시행에 따른 도민사회의 혼란과 불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도가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땜질처방'의 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은 추석명절 연휴기간의 최대 화두는 행정불신.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각종 생활민원 처리에 불편이 초래되면서 주민들마다 각종 정책에 불만을 제시했다.
한림읍 지역은 특별자치도의 오락가락 정책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기존 시·군의 추진사업에 대해 변경·중단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과학영농연구시설부지가 당초 한림읍에서 애월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혼란을 거듭하는 도-행정시-읍·면·동의 업무분장 등 조직개편을 둘러싼 문제도 화두로 제시됐다.
기존 읍면동-시·군의 2단계로 해결되던 민원 상당수가 행정시-도-행정시라는 3단계로 늘어나 불편이 심화된다.
내년 5월 한강 바닥 드러낸다
내년 5월의 첫 주말인 5월 5일 서울 한강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1968년 한강 개발이 시작된 지 30여 년 만에 한강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다.
강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한강 위로 남사당패 30∼40명이 외줄을 타고 강폭이 최대 900m에 이르는 한강을 건널 계획이다.
외줄타기 세계최장기록에 도전하는 이벤트다.
이는 서울시가 내년 5월 첫 번째 주말에 열기로 한 ‘한강 미러클 축제(가칭)’의 핵심 내용.
시는 한강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 한강의 2개 수중보 중 잠실대교 아래 잠실 수중보를 막아 물 유입을 차단하고, 김포대교 아래 신곡 수중보로는 물을 뺄 계획이다.
썰물 시간에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면 한나절 만에 한강 물의 80% 이상이 빠져 한강의 옛 물줄기와 백사장의 흔적이 드러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정으로는 마포나 이촌 지구 등 하류지역의 바닥이 제일 먼저 드러날 전망이다.
시는 물이 빠진 지역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는 등 준설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5년간 초등교원 신규 채용 없어야"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연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 9일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교원수요를 예측한 결과 초등학교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예측조사에는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안, 학교급별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 감축 계획안,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토요 휴무제 등의 정책 변수가 고려됐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을 매년 5천명 가량 새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교대와 교원대 및 이화여대에서 매년 약 7천명 가량 배출되고 있다.
또 중등학교의 경우 현재의 수요 규모 아래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등교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250명 가량 신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매년 배출되는 중등교원 규모(약 3만5천명)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중앙일보]
해외파 이공계 박사들 귀국 2003년 이후 계속 감소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이공계 박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해외 이공계 박사 신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이공계 출신이 2003년 919명에 달했으나 2004년 759명, 지난해 508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 들어 9월 말까지 귀국한 이공계 해외 박사는 218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이공계 해외박사 인력이 학위 취득 후에 귀국하지 않고 외국 현지의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하는 등 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내 이공계 박사 인력으로 이를 대체한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공계 위기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영어는 우등생 국어는 열등생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국어 학업성취 수준이 영어에 견줘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실시한 '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가운데 우수 학력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국어는 19.5%에 그친 반면, 영어는 46.6%나 됐다.
이는 영어를 잘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국어를 잘하는 초등학생보다 갑절 이상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기초학력에도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은 국어가 4.0%로, 영어(2.3%)보다 갑절 가까이 높았다.
[한국일보]
4개 국책은행 200억원대 골프회원권 보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을 받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4곳이 모두 200억원대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8일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모두 10개 구좌, 시가 38억6,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 중이다.
이중 3개 구좌는 뉴욕, 도쿄, 홍콩의 골프장 회원권이다.
산업은행은 7개 구좌(37억9,000만원 상당), 기업은행은 14개 구좌(97억원 상당), 수출입은행은 5.5개 구좌(39억2천만원 상당)의 국내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경향신문]
집값 '들썩' 원가공개 약발 안 먹힌다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분양원가 공개라는 긴급 처방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추석 이후 집값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을 마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90% 이상의 초기 계약률을 보였으며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47~48평형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3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 3·30 대책 이후 줄곧 약세를 보였던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완연하다.
최근 거래량이 부쩍 늘어난 서울 강남지역의 일반 아파트도 중대형을 중심으로 최근 한달새 집값이 2천만~3천만원가량 올랐다.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0.3%가 올라 지난해 전체 상승률(9.1%)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경기 판교·파주 운정 신도시 등의 고분양가 여파가 이어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집값에 대한 불안심리가 향후 부동산시장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체화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밑받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덧말]
20년 전 사업자금을 갖고 해외로 달아난 옛 동업자와 그 가족을 살해하려던 50대 남자가 살인청부를 맡은 이웃의 막판 변심으로 쇠고랑을 찼네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전모(55)씨는 1986년 함께 건설업을 하던 J(53)씨가 당시 사업자금 2억원을 갖고 자취를 감춰 하루 아침에 빈털터리 신세가 됐고 20년 간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J씨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전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지난 3월 현지로 날아가 J씨의 집과 직장 등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전씨는 이웃에 사는 이모(49)씨에게 "J씨 가족을 죽여주면 1억 7천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부탁하고 함께 '원정 살인'을 떠났으나 현지에 도착한 뒤 이씨가 마음을 바꿔 경찰에 자수하고 계획 일체를 자백하는 바람에 살인예비 혐의로 전씨는 구속되고 이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