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금융계좌 추적 요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발부율은 최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 건수는 3만 천여 건으로 2004년 2만 7천여 건보다 13.1% 증가했으며,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된 건수도 지난 2004년 2만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백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법원의 계좌추적 영장 발부가 엄격해져 전체 발부율이 98.9%에서 98.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비리사건 수사가 많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지난해 5.8%에서 올 상반기 8.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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