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색을 뜻하는 영어단어 '시나몬'은 단순히 상품 색깔을 뜻하는 것이므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특허 1부는 화장품 업체 태평양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나몬'의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누구나 그 색깔을 바로 연상할 수 있다"며 "화장품 업계에서는 시나몬을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은 'CINNAMON'이 대학 교육 이상의 단어 수준이어서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화장품 상표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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