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정부의 영장없는 도청에 대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4일 영장없는 도청을 금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올해 말까지 도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디트로이트 지법은 미 국가안보국 NSA의 영장없는 도청에 '즉각 중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내국인의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영장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NSA에 허용했으며, 미 하원은 디트로이트 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 공화당 주도로 대통령에게 영장없는 도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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