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을 변경해 부분적으로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근거해 이런 권리를 갖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5일자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세계의 안보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일·미동맹이 확실히 기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면서 "자위권 행사 불가가 항상 옳은지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대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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