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신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아이핀 제도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분을 증명할 별도의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아이핀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아이핀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군데의 본인 확인기관에서 발급한다.
아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 인증, 신용카드번호 입력,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제출, 본인확인기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 신원을 증명하면 된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확인기관 한 군데에만 제출하면, 확인기관은 아이핀(ID+비밀번호)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포털등에 가입할 때 이 아이핀을 입력하는 것이다.
아이핀은 이용자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사고 등으로 노출돼도 급히 바꾸면 되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핀은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이트 운영 업체들의 자율선택 사항이어서, 인터넷 업계의 전면적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에서 아이핀을 도입하면, 이용자가 입력한 아이핀의 사실여부를 본인 확인기관에 전산확인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업체들로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해외 동포를 위해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한 사람을 통해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타인 명의의 아이핀 보유도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현재까지 아이핀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정보통신부, 김포시청, 영등포구청, 충북 도청 등 공공기관과 칠리칠리닷컴, 라이크호스트, 셀덤 등 민간 사이트 17군데이다.
온라인게임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와 NHN 등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기문 장관 4차 투표도 1위…상임이사국 지지 확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이 2일 실시된 유엔 사무총장 선출 4차 예비투표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14개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또 1위를 차지했다.
반 장관은 이날 투표에서 6명의 후보들 중 유일하게 상임이사국의 반대표가 없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데다 경쟁자인 인도의 샤시 타투르 후보가 투표 후 돌연 후보를 사퇴, 반장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9일로 예정된 안보리 공식 투표에서 막판 이변이 없는 한 사무총장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차례 예비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던 반 장관은 이날 4차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14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1개국은 기권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반 장관이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사무총장 단독 후보로 확정, 유엔 총회에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일부 외신은 이날 투표 결과가 알려진 뒤 "한국의 반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차기유엔 사무총장에 선택됐다"고 보도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협상 결렬 가능성 높다
오는 20~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한 결정 시점도 당초 예정인 이달 말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환수 시기를 정하는 데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는 관례적으로 SCM에 앞서 회의를 갖고 의제를 사전 조율했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달 27~28일 열린 SPI 회의에서 환수 시기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도 '교량 역할'(bridging capability)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사해 인식이 서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을 지원할 수 있다"며 "'2009년 이양'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수 2년 전부터 양측이 단계적으로 공동 군사연습을 하고 동시에 안보위협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사전합의된 조항에 따라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미측에 제시한 바 있다.
땅부자 10％가 개인토지 98.3％ 소유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땅부자가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말 기준 우리나라 땅부자 가운데 상위 10%(약 5백만명)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98.3%이며, 상위 1%(50만명) 소유의 땅은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2005년 6월 말 기준과 비교해 상위 토지소유자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는 구조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토지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남한)은 9만9천6백46㎢로 이중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5만6천4백57㎢로 조사됐다.
사유지를 개인별 소유 현황으로 분류하면 땅부자 상위 10%인 약 5백만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8.3%인 4만7천9백46㎢에 이른다.
상위 1%가 소유한 땅이 전체의 57%인 2만7천8백21㎢이며, 상위 999명의 경우는 전체 사유지의 차지 비율이 3.1%로 여의도 면적(8.4㎢)의 17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그랑프리 전남에 유치
세계 최고의 자동차 스피드 레이스 대회인 포뮬러 원 그랑프리(F1 그랑프리)가 2010년부터 한국에서 열린다.
F1 대회를 관장하는 포뮬러 원 매니지먼트(FOM)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영조 코리아 오토밸리 오퍼레이션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F1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 그랑프리 유치 조인식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7년간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구역 내에서 펼쳐진다.
전남 영암군 일대 150만평 부지에 길이 5.4㎞의 트랙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모터사이클 전용 경주장도 건립된다. 이 경주장은 2007년 착공해 2009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