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가짜 실업자' 11% 증가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 들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7천 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 4백여 명에 비해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자 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4천 명대를 유지했지만 2004년 6천 8백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9천 7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데다 고용보험전산망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연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