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개인파산' 신청 크게 늘어

빚더미에 빠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실태를 분석한 결과 파산 신청은 급증하고 회생 신청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올 8월까지 2만7천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어난 반면 개인회생은 4천910건이 접수돼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은 재작년 6.3%에서 지난해 9.7%, 올해 11.5%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측은 "개인파산 원인 가운데 '병원비 지출'의 비중이 매년 배 이상 늘고 있다"며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파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