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실력저지로 무산

국립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청회가 29일 국·공립대 교수들의 단상점거 등 실력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전국 국·공립 교수 협의회와 교수노조, 전공노 등 5개 단체는 국립대 법인화가 기초학문의 붕괴와 국립대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일본도 지난 2004년 전 국립대를 법인화한 만큼 국립대 법인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다음달 공청회를 다시 열어 연내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