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다룰 위원회가 다음달에 발족됩니다. 실효성과 국가 정책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를 놓고,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 출범하는 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분양원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분양 위험요소를 얼마나 반영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증할지 원가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직원 :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한창 공사중인 아파트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소송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원가공개에 반영될 수 있는지...]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검토만 하면 원가는 자연스럽게 공개가 됩니다.]
또 분양가 공개에 따른 국가 정책사업의 예산 부족문제도 큰 고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이나 주공 등 공기업은 흑자사업에서 남긴 수익을 적자사업에 보전하는 이른바 '교차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가가 공개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손실은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공이 최근 5년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서 거둔 수익으로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한 돈만 모두 2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재정적자가 계속돼고 따라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적자까지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재정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가공개의 실효성과 함게 국민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